「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8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공소청 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를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