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1조(분할 납부)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