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