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계약해지(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요

구로 감경할(법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

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

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

다.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1년간 해

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 수탁기관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 ㆍ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법 제16조련을 실시한 경우 제2항제3호 1)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위탁ㆍ인정제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부정 선발한 경우 위탁ㆍ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3)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종위탁ㆍ인정제한 관리를 한 경우 나)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다)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 우종위탁ㆍ인정제한 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시정요구 급한 경우 4)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시정요구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 시정요구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6.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

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

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

지 않다.

라.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

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

보할 수 있다.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

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

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9조제 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2항제3호 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 법 제19조제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2항제5호 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 위탁ㆍ인정제한 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 종위탁ㆍ인정제한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

우 3)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17조 및 제18에 따라 지원 또는 융 종위탁ㆍ인정제한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 4)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5)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정명령을 실시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

령으로 감경할(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

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

다.

다.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

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

보할 수 있다.

라.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

취소일로 한다.

마.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

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

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법 제24조제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2항제3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 법 제24조제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2항제5호 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 위탁ㆍ인정제한

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 종위탁ㆍ인정제한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정명령 실시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17.>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 이수 정보 훈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이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중 개인별 훈련 정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훈련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 병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3. 7. 4.>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7. 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3. 1. 12.>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 1호 관련)

가. 일반기준

1)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18 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비고

1. ‘부정수급액’은 지원·융자 신청건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말하며, 둘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액은 각 사유별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부정수급 비율’(%)은 (부정수급액/연평균지원·융자액)×100으로 산출한다.

3. 제2호의 ‘연평균지원·융자액’은 제한 사유 발생일(지원·융자 받은 경우 지원·융자 받은 날,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융자 신청일) 이전 3년간(발생일 포함)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융자 받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일 이전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성립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지원·융자액을 산정하며, 둘 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연평균지원·융자액(사업주의 경우)은 최종 제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모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2호 관련)

3.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가. 일반기준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 및 융자 또는 수강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9.>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전문개정 2009. 4.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10. 8. 30.]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9. 12. 27., 2022. 2. 17.>

[본조신설 2009. 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전문개정 2009. 4. 1.]

[본조신설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본조신설 2023. 7. 4.]

[본조신설 2023. 7. 4.]

[본조신설 2023. 7. 4.]

[본조신설 2023. 7. 4.]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7. 14.]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5. 1.]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7. 3. 27.>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 7. 14., 2024. 6. 12., 2026. 6. 17.>

[전문개정 2010. 8. 30.]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본조신설 2023. 1. 12.]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8. 30.>]

[전문개정 2010. 8. 30.]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 8. 30.,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4. 12. 31.]

[본조신설 2011. 12. 30.]

[전문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