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다217632 · 인사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1두4282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02124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99 (2009. 7. 22.) · 임금반납 절차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29 (1994. 8. 24.) · 근기 68207-132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52 (1993. 11. 24.) · 근기 68207-245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450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0514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10. 판정 1999부해463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22. 판정 1999부해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