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 대법원 2024다294705 ·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 · 임금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다41045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20542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 7. 13.) · 퇴직연금복지과-323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 9. 17.) · 근로기준정책과-37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 7. 31.) · 퇴직연금복지과-30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8 (2015. 5. 11.) · 퇴직연금복지과-140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3 (2014. 3. 3.) · 근로복지과-74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41 (2013. 11. 29.) · 근로복지과-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