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하 타당성조사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을 제11조에 따른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