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2다273964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1다219529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대법원 2017두7470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대법원 2016다202947 · 손해배상(기)
-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46 ·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07두2249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두34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4누885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법제처 22-0494 (2023. 1. 27.)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84 (2017. 12. 14.) · 여성고용정책과-4784
- 법제처 17-0576 (2017. 12. 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 11. 14.) · 여성고용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 10. 31.) · 여성고용정책과-39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530 (2015. 11. 24.) · 여성고용정책과-353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 4. 22.) · 여성고용청잭과-112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 3. 17.) · 여성고용정책과-67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2014. 12. 30.) · 여성고용정책과-475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99 (2014. 2. 14.) · 여성고용정책과-4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 6. 23.) · 여성고용정책과-135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 5. 16.) · 여성고용정책과-96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 4. 11.) · 여성고용정책과-57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84 (2008. 12. 18.) · 여성고용과-98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24 (2006. 5. 18.) · 여성고용팀-2024
- 고용노동부 여고68240-230 (2002. 12. 16.) · 여고 68240-2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