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3조(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자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상급 수사지휘권자의 재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경우 본부 또는 청은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업무배제나 기타 직무상ㆍ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