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5조(지도ㆍ조언 요청 및 방식)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두ㆍ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의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