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9조(무상지원 대상자 결정)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