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