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4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05946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264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26. 재결 2009-00627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2501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8994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9-2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8-1796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8-240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21. 재결 2008-2186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8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7-16776 ·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860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일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24. 재결 2007-22042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4. 22. 재결 2006-1602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6. 재결 2005-1440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6. 재결 2005-16215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9000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51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832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8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3-083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16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862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2-1083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3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12. 재결 2000-09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3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7. 25. 재결 1997-03255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