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