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