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