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