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