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 현행 2023.09.22.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