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기능장려금 지급기준)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