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제1호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
4.
제1호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②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