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2022. 10. 4.)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2022. 7. 2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2022. 7.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2022. 7. 1.)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2022. 6.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2022. 6. 13.)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2022. 6. 13.)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 5. 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2022. 2. 17.) ·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2022. 1. 26.)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