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3조(기관평가 방법)

심사평가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평가대상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 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할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후 기관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기관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