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