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법제처 25-0765 (2025. 12. 17.)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4-0660 (2024. 11.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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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