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