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2. 1.]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2. 1.]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