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0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