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장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장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