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3조(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의2 및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국가데이터처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