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