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