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