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