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