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