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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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