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1조(의결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20헌마136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 대법원 2025도2059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9. 12. 9.)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2008. 4. 2.) ·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22 (2001. 6. 23.)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