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