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립주체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설립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