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3조(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