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고용노동부 징수68607-462 (1994. 9. 2.) · 징수 68607-462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139 (1986. 7. 25.) · 징수 01254-1213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126 (1985. 9. 3.) · 징수 01254-16126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791 (1984. 8. 24.) · 징수 1458.3-17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1. 재결 중앙행심2012-24657 ·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