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316 (1991. 3. 8.) · 징수 01254-3316
- 고용노동부 징수32531-13649 (1988. 9. 6.) · 징수 32531-1364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980 (1988. 3. 16.) · 징수 01254-398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715 (1987. 3. 24.) · 징수 01254-4715
- 고용노동부 징수0125-3725 (1987. 3. 7.) · 징수 0125-372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533 (1986. 3. 17.) · 징수 01254-453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972 (1986. 2. 20.) · 징수 01254-2972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74 (1986. 1. 31.) · 징수 01254-167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68 (1986. 1. 28.) · 징수 01254-1468
- 고용노동부 징수32537-20916 (1985. 11. 19.) · 징수 32537-20916
- 고용노동부 징수3253-1825 (1985. 1. 30.) · 징수 3253-1825
- 고용노동부 징수3252-1580 (1985. 1. 25.) · 징수 3252-1580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4716 (1984. 7. 2.) · 징수 1458.3-14716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