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있어서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동훈련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취소 한다.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보며, 제17조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