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3. 8. 8.>
③
삭제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