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제목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955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