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