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3. 4. 판정 2021부해2680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0.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임원진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12호증 근로계약서]

근무부서: 인사총무팀

담당업무: 부서제반 업무

근로계약기간: 2019.10.7. ∼ 퇴사 시까지

연봉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경우 징계(차년 임금동결 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사, 조직, 투자,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특히 영업 제반 계획, 진행, 결과 및 고객에 관한 정보)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전 직장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 공개 또는 사용 등의 불법행위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전 연봉정보가 노출되어 직원들 사기 및 업무효율이 저하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2021.11.12. 상황

이 사건 회사의 기획인사팀 팀장 ○○○은 2021.11.12. 오후 같은 팀 대리 ○○○(이하 ‘○○○ 대리’라 한다)에게 신규 채용 수행기사에 대한 인사발령 문건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였고, ○○○ 대리는 같은 날 15:30경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안하였다.[사 제2호증 내부 기안 문서(2021.11.12.)]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6:15경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중 신규 기사 채용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한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7:00경 회의 중이던 ○○○ 대리를 불러내어 신규 기사 채용에 대하여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 대리는 기사 채용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7:27경 부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3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8:00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이하 ‘○○○ 팀장’이라 한다)에게 신규 기사 채용 여부에 대해 물었고, ○○○ 팀장은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2021.11.12. 이후 상황

이 사건 회사의 익명게시판에 2021.11.14. 아래와 같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었다.[사 제4호증 익명게시판 게시글]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9. ○○○ 대표이사(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카카오톡 메시지(2021.11.19.)] <아래 생략>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21.11.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개최일: 2021.11.30.)을 통보하였다.[노 제3호증 출석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29.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노 제4호증 내용증명(2021.11.29. 소명자료)]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30.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노 제5호증 징계의결서(초심), 사 제7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의결서 및 처분사유설명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8.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13.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확정하였다.[노 제6호증 내용증명(2021.12.3. 재심청구), 노 제8호증 징계의결서(재심)]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기사의 입사일과 연봉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인사담당자 2명과 대화를 나눈 것을 누설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징계현황]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관련자(○○○ 팀장)가 간사로 참여하고, 초심과 재심위원이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실상 소명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2.25.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사용자

징계의결서의 ‘사건 경위’ 부분이 징계혐의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1.11.12. 17:00경 ○○○ 팀장에게 “경영진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말한다. 경영진(회장, 부회장, 대표이사)은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보았다. 다른 입증 자료는 없다. ○○○ 대리에게 “처우가 좋다던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한 행위이며, “좋다던데.”라는 발언을 업무상 비밀 누설로 보았다.

연봉에 관한 정보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는 비금전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질서문란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적인 방식(경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으로 채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를 이유로 최근 3년 이내 징계한 사실은 없다.

사용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1.11.12. ○○○ 대리에게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 팀장에게 정보의 출처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것을 비위행위로 특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제59조제5호, 제18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징계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는데 정말이냐.”라고 물었을 뿐 자신의 연봉액을 말하거나 채용 기사의 연봉 수준을 자신과 비교해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근로계약서상 금지행위인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제18호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영진을 수행할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것이 경영상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 기획인사팀 직원에게 사실 확인차 문의한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12. 저녁에 경영지원팀 팀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경영진(회장, 부회장, 대표이사)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경영진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 경영진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연히 들어 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경영진으로부터 신규 기사 채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온 ‘○○’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 외 다른 입증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징계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