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29. 판정 1990부노175

재심신청인 박×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7.20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1990.5.30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조×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30명을 고용하여 문구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신청인은 1988.7.20 피신청인 회사에 자동선반공으로 입사한 후 1989.7에 위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선임되어 활동해 온 사실.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89.6.26, 14:00~18:45, 1989.7.29 14:00~17:35, 1989.7.30 08:00~17:40, 그리고 1989.7.31, 08:30~17:35 노동조합의 결의는 물론 적법절차도 없이 피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하기상여금 인상지급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원 120여명과 함께 파업농성을 한 사실.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중 동료근로자 9명과 함께 피신청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출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한 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동료근로자의 군입대 송별식에 참석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다항과 관련하여 신청인 등 10여명을 근무중 무단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며 1989.12.1 정상작업을 거부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작업장에 신나를 뿌리며 난동한 사실

신청인은 역시 노동조합의 결의도 없이 1990.5.22 17:50~18:40 및 1990.5.23 08:15~08:45에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사업장내 및 정문 앞 등지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30여명과 같이 농성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경고하였음에도 1990.5.24 08:10경~08:30 다시 위 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하여 농성한 바 신청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재차 경고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에서 "2.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및 "6.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에서는 "1.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근무시간중의 집단적 활동", "3.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내에서 집회 … 활동을 하는 행위" 및 "12. 본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정한 사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의 군입대 송별식 참석을 위해 관례대로 외출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하고 약 1시간여동안 외출하였다가 귀사하였으며, 익일 출근하자 부당하게도 피신청인 회사는 무단외출이라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989.12.2 작업현장에 비치된 신나통을 엎지른 일이 있으나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1988.7.2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0.5.30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 직무에 성실하였고, 1989.4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생산 1계의 대의원이 되어 활동해 오던 중 1990.4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측의 임금교섭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7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신청외 김×한이 1990.5.22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던 바, 신청인은 신청외 박×홍, 김×희, 이×문 등과 함께 위 김×한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에 "김×한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90.5.22과 1990.5.23 농성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은 1990.5.24 신청인 등에게 경고장을 보내며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145:40경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취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중에 친구의 군입대송별회 참석을 이유로 외출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무단히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위 무단외출자(10명)들에게 시말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한다면서 1989.12.1 작업을 거부한 데 이어 1989.12.2 11:00경에는 음주후 작업장에 들어와 신나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1990.5.22 근로자 김×한에 대하여 징계해고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노동조합의 적합한 결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김×한의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1990.5.22 17:50~18:40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 회사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1990.5.23 08:15~08:45에도 역시 회사정문 앞에서 퇴근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농성하면서 폭언과 함께 불법농성한 데 이어, 피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0.5.24 08:10~08:30 다시 회사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하여 간부사원들을 비난하면서 농성함으로써 정상적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회사의 기강을 문란시켰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의거, 징계키로 하고 사전에 출석하여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동 위원회의 의결대로 해고조치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