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일
②
조사보고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당사자, 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사건 개요 <개정 2022. 4. 29.>
2.
삭제 <2022. 4. 29.>
3.
삭제 <2022. 4. 29.>
4.
주요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과 조사결과 <개정 2012. 7. 4.>
5.
그 밖의 직권조사결과(조사과정에서 화해가 추진되어 온 경우 화해 추진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금전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의 산정 등) <개정 2012. 7. 4.>
6.
참고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ㆍ판결 등) <개정 2012. 7. 4.>
③
구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등과 같이 각하 사유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0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7. 판정 1995부노135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27. 판정 1994부해32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0. 6. 판정 1994부노8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7. 14. 판정 1994부노62
- 중앙노동위원회 1994. 6. 22. 판정 1994부노3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5. 2. 판정 1994부노1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26. 판정 1994부노19
-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20. 판정 1994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1994. 3. 30. 판정 1994부노16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6. 판정 1993부노146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3. 판정 1993부노16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1. 판정 1993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4. 판정 1993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0. 판정 1993부노13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0. 판정 1993부노154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14. 판정 1993부노137
- 중앙노동위원회 1993. 10. 12. 판정 1993부노121
- 중앙노동위원회 1993. 8. 4. 판정 1993부노63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14. 판정 1993부노59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5. 판정 1993부노58
- 중앙노동위원회 1993. 6. 30. 판정 1993부노60
- 중앙노동위원회 1993. 1. 11. 판정 1992부노159
- 중앙노동위원회 1992. 10. 28. 판정 1992부노121
- 중앙노동위원회 1992. 9. 21. 판정 1992부노87
- 중앙노동위원회 1992. 9. 16. 판정 1992부노61
- 중앙노동위원회 1992. 9. 16. 판정 1992부노76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20. 판정 1992부노51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16. 판정 1992부노45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6. 판정 1992재해3
- 중앙노동위원회 1992. 5. 20. 판정 1992부노29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2. 16. 판정 1991부노174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2. 3. 판정 1991부노112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1. 26. 판정 1991부노141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0. 8. 판정 1991부노13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9. 18. 판정 1991부노130
- 중앙노동위원회 1991. 9. 2. 판정 1991부노50
- 중앙노동위원회 1991. 8. 12. 판정 1991부노106
- 중앙노동위원회 1991. 7. 16. 판정 1991부노56
- 중앙노동위원회 1991. 7. 2. 판정 1991부노82
- 중앙노동위원회 1991. 7. 1. 판정 1991부노34
- 중앙노동위원회 1991. 6. 4. 판정 1991부노37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25. 판정 1990부노28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25. 판정 1990부노316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22. 판정 1990부노314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8. 판정 1990부노299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5. 판정 1990부노282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3. 판정 1990부노294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3. 판정 1990부노297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1. 판정 1990부노277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6. 판정 1990부노164
- 외 80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